법령 국세징수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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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태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8, 2009. 4. 30.
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
  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후문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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